LG "휴대폰 지원금·장려금 모두 공개"…이통사 발끈

LG전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 '분리공시제' 찬성
더불어 "휴대폰 유통점 장려금도 구분·공개하자"
이통사 "영업비밀 다 공개하자는 이야기" 반발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안하늘 기자] LG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에 대해 찬성했다. 분리공시제의 골자는 소비자에게 제조사와 통신사가 지급하는 휴대폰 보조금을 각각 분리·공개해 가격 거품을 빼는 것이다.

LG전자는 한 발 더 나아가 휴대폰 판매점·대리점에 부여하는 장려금(리베이트)도 분리·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제조사·이통사·유통점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자는 주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LG전자 관계자는 "투명한 휴대폰 유통 시장을 조성하려는 정부 취지에 공감해 분리공시제에 찬성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사·통신사별 유통점 리베이트도 나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현재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달 중 정부와 국회에 관련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에게 제조사와 이통사의 휴대폰 지원금 규모를 각각 공개해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고, 가계 통신비를 인하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2014년 단말기유통법 개정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제안했으나 삼성전자, 기획재정부 등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며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된 분리공시제를 추진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이동통신3사는 이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LG전자의 방침은 문 대통령의 공약보다 한발 더 나아간 입장이다.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뿐 아니라 휴대폰 판매점·대리점 등 유통망에 주는 제조사·이통사 장려금까지 각각 공개하자는 것이다.

유통망 장려금은 휴대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에서 '갤럭시S8 18만원'과 같은 이른바 '휴대폰 대란'이 발생하는 핵심 요소였다. 장려금은 각 유통점의 성과, 임대료 등에 따라 차별화돼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유통망을 보조하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리베이트 기여분을 각각 명확히 공개해야 분리공시제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통망 장려금이 각 사업자의 마케팅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이를 공개하겠다는 LG전자의 주장은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방통위 역시 지원금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유통망 장려금은 사업자 재량으로 보고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망 장려금이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는 이 재원이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원금 상한제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경우 유통망 장려금에 대한 이슈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LG전자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을 공개하는 것은 각 매장별로 스마트폰 한대 팔았을 때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공개하겠다는 것인데 LG전자가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인지 의문스럽다"면서 "LG전자 스마트폰 판매가 워낙 부진하다보니 시장에서 뭐든 해봐야겠다는 심정에서 그 같은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줄곧 분리공시제를 반대해왔지만 대선 전부터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며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