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가 풀어야 할 3대 과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정권 출범 후 정권 인수작업에 나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권 탄생 전 국정 기틀을 미리 짰던 과거의 인수위원회와 달리 개문발차 식으로 출범한 정부 아래에서 국정기획위의 권한과 역할 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전의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기틀을 다지다 보니 세간의 관심은 물론, 권한도 집중된다. 반면 새 정부의 국정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는 권한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관가 등에서 제기됐다. 과거 인수위와 달리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갖춰짐에 따라, 관가의 이목은 국정기획위 보다는 청와대에 쏠리기 때문이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국정기획위 보다는 청와대 업무보고에 힘이 실리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의 역할도 중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자리위원회는 경제, 사회부처의 옥상옥 역할을 피할 수 없다. 일자리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는 동시에 5년 로드맵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역시 부처별 합동 업무보고에서 일자리를 가장 먼저 보고 받는 등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의 로드맵을 짜는 기관이 두 개인 셈이다.

국정기획위는 이외에도 새 정부의 공약후퇴 논란 등도 풀어야 한다. 3주차를 맞은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전과 통상권한의 외교부 이전 등의 공약을 보류 또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6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구체적 국정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구체적 이행 시기는 물론 부처별 책임자를 지정키로 했다.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추가적 공약 후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10년 만의 정권교체 하에서 진행되다 보니 국정 운영 방향을 두고서도 혼선도 불가피하다. 가령 지난 2일에는 건설이 진행 중인 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두고서 혼선이 있었다. 국정기획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공사 중단 후 공사 여부 결정'을 언급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김 위원장의 발언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중단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정기획위 구성 초기 국정기획위와 교육부의 누리과정 중앙정부 전액 부담 발표도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와 상의 없이 진행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