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정운영 기본틀' 내주 초 확정한다… 대통령 보고 빨라질 듯

국정기획위 '국정비전·국정목표·국정전략' 관련 5일 전체 회의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관련한 주요 국정과제 선정을 오는 10일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주 청와대와 협의를 거처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초안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핵심이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말까지 국정기획위 기획분과 주관 하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 목표, 프레임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기본 틀을 우선 확정할 예정"이라며 "국정과제 기본 틀을 우선 확정 한 이후 과제별 세부 이행방안, 연차별 이행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말까지 주요 국정과제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정과제 5개년 계획' 최종안 마련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국정과제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고 분명한 계획을 국민들에게 조기에 제시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보고도 당초 예상보다 다소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박 대변인은 "5일 전체회의에서 초안 검토가 마무리 되면 이번 주 중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추가 수정안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 초까지 청와대 관계 수석실 등과 협의를 해서 다음 주 초까지 주요 국정과제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달 초로 예정됐던) 대통령 보고도 조금 빨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요 국정과제 선정 이후에는 과제별 세부 이행방안, 연차별 이행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박 대변인은 "각 분과위는 대선공약과 정부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소관 분야 국정 과제 선정, 이행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 간다"며 "협업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분과를 선정해 국정과제를 마련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내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팀도 업무에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국가비전 프레임 검토 TF,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TF,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TF,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지방공약 검토 TF 등을 가동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내 5개 TF도 각 분과위원회와 협업 작업을 통해 부여된 과제를 수행한다"며 "각 분과위는 전체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5대 목표, 20개 전략, 100개 과제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과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지금까지 56개 부·처·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행계획이 미흡한 부처는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그간 공공부문 일자리, 4차 산업혁명 등 두 차례 협업과제 합동 업무보고를 했다"며 "앞으로 협업과제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부처별 추가 업무보고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