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4일 국립외교원·제주평화연구원 업무보고… 국정과제 구체화 돌입

분과별 토론·분과간 토론 거쳐 늦어도 13일까지 중간안 마련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주제별 분과 토론과 분과간 토론을 진행한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국립외교원과 제주평화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국정 과제 선정을 위한 2단계 작업에 착수한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오는 9일까지 6개 분과별 토론과 분과간 토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중간안을 만들어 청와대 정책실과 협의를 진행한 이후 21일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30일에는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5년 국정과제와 관련해 "과거에는 국정 운영계획을 짜놓고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을 담보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재원 대책에서부터 입법 사항까지 정리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각 부처의 간부를 실천 책임자를 두고 이행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분과별 토론과 분과간 토론은 이미 시작됐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분과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와 '4차 산업혁명에 기반 한 창업국가 조성방안'을 주제로 한 합동 업무보고를 잇달아 열었다.

첫 번째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방안을 포함해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 방안,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방안 등이 논의됐다. 두 번째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추진 체계 구축 방안, 혁신적 창업국가 실현 방안, 기타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필요에 따라 현장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방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정과제 이행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의 면담’을 추진했다. 2일에는 국정기획위 사회분과가 나서 서울 도봉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 활성화 방안 모색’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롯해 국정기획위 내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팀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5일 오전 서울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핵심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다음 주 초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소방청,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경청으로 독립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했다. 소방청과 해경청 독립 후 국민안전처의 그 외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흡수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애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달리 통상기능은 외교부로 이전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잔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 인선을 마치고 고위공직자 임용과 관련해 구체적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TF 팀장을 맡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사견을 전제로 부처 성격에 따라 위법 사항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선안을 포함해 인선검증 기준 개선안 역시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