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무원 무기력, 하루 빨리 극복돼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감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직사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개헌논의와 연결해 감사원의 역할 등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국정농단 사태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권력의 사유화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예산, 인사, 국가기밀 등이 사유화됐다"면서 "공직 시스템이 갖고 있는 기안부터 검토, 최종적으로 각부 장관 또 최종결정권자인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결재라는 공직시스템의 와해가 국정농단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무기력이 하루빨리 문재인정부에서 극복되어야 할 정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많은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이에 걸맞게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혁신하고, 망연자실했던 정서를 하루빨리 털고, 새롭게 기강을 잡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방산비리 수사가 오랫동안 있었고, 성과도 있고 법원 재판에 가서 유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실수사 측면도 있었다"면서 "문제는 방산비리가 발생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국정보고에서는 개헌논의와 관련해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약속했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헌 방향과 내용에 관해 관심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계감사권과 직무감사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문위원을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감사원은 크게 볼 때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기능이 있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와 관련이 맞고 직무감찰은 행정부와 관련이 있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국회에 관련 기구를 두기도 하는데 한국은 특이하게 두 개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면서 "내년 개헌 문제가 얘기되면 두 기능 분리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3권분립에서 행정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고, 감사기능과 국회의 결산 기능이 굉장히 밀접히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 그동안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지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