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복수차관 도입, 제약바이오 육성"…보건의료 변화 예고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보건의료 분야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 당선인 측은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보건 및 복지)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를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문 당선인 측은 보건의료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분과를 신설해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약과 바이오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부 주도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명한 것이다. 다만 제약바이오협회가 요청한 대통력 직속의 별도 위원회 신설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의료 공공성 회복' 차원에서는 취약지 권역거점 종합병원 육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적정수가와 적정 부담 체계로의 전환, 예비급여제도 도입을 통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 책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 이용 때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해주고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며, 의원과 병원간 환자 의뢰와 회송 체계를 강화하는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문 당선인 측은 보건산업연구기금을 연간 1조원 규모로 신설해 우수 중소기업에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분야의 10만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 당선인 측은 국내사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가 결정구조도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전문위원은 "현재 약가결정 구조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 돼 있어 신약 등재가 미뤄지고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진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약가결정 구조를 단순화하는 대신 리스크셰어링, 이중가격제, 리펀드제, 사용량연동제 등 약가결정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