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종목]"대선 공약, 지주회사 요건 강화는 SK그룹만 해당"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대통령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주요 그룹들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상원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8일 보고서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10대 공약 중에서 2~3번째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따른 주주권 강화 등은 모든 대기업 집단에 영향믈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도 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주회사 요건 강화는 현재로서는 SK 그룹만 해당한다. 금산분리 강화는 금융 계열사를 가진 그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는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헌법에 명시됐다. 헌법 제119조 2항을 보면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대선 후보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하고 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의 도입과 의무화가 제시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도 언급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이런 공약은 현재 찬반이 나눠지고 있다. 따라서 공약이 100% 시행되는 것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움직임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요건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은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공약 유무가 나눠진다. 과거에는 순환출자 해소 규제가 18대 대선과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면서 사회적으로 주목 받았으나 이번에는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최근 주요 대기업의 상당수가 순환출자를 해소하며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