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1일

서초구, 지역 내 모든 공인중개업소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 발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주민이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 1443곳에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부동산(토지?건축물?주택)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1일이다.

예를 들어 6월1일 이전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매수자에게, 6월2일 이후 거래를 한 경우 매도자에게 납세 의무가 주어진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하고 과세연도에 부동산을 거래해 당사자 간 소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안분해야 한다는 분쟁이 발생해 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재산세를 소유권에 따라 일할계산 하게 될 경우 납세자가 수시로 소유권 변동사항과 부동산 이용현황 등을 매번 신고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해 현행 제도의 변경이 어렵다.

이에 따라 구는 부동산 계약시 거래가 이뤄지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해당 제도를 거래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해 재산세 부담을 상호 인지,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납세분쟁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남현종 세무1과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납세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