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정책도 보호에서 자유로 변화중

피터 나바로 6월 사퇴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중정상회담 만찬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AP연합)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초기 혼란을 겪으며 기존의 대선 공약들을 뒤집거나 수정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 정책들도 보호무역 일변도에서 자유무역 기조로 옮겨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찰스 프리먼 미국 바우어그룹아시아 이사는 13일(현지시간) 뉴저지 주 포트리에서 코참(KOCHAMㆍ미 한국상공회의소)이 개최한 '트럼프 정부의 동아시아 외교 및 통상정책' 세미나에서 "집권 초반 많은 혼선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과거 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중국 담당 차관보 등을 역임한 중국 및 무역 분야 전문가인 프리먼 이사는 "현재 트럼프 정부의 무역 관련 고위관계자들은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자들과 보호무역주의자들로 양분돼 있지만 점차 친 시장 및 자유무역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내각의 대표적인 자유시장주의자들은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출신의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과거 조지 W 부시, 혹은 버락 오바마 정부의 무역정책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미국의 무역정책을 옹호하며 글로벌 무역체제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선 보호무역주의 진영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을 비롯,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ㆍ윌버 로스 상무장관ㆍ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지명자다. 프리먼 이사는 특히 피터 나바로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와 백악관에서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주변의 지지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6월쯤에는 퇴임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배넌 수석 전략가 역시 최근 백악관에서 퇴출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정부내 자유시장 주의자들은 대중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무역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미ㆍ중 간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프리먼 이사는 특히 이번 지난 6~7일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제조업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중서부 지역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고용확대에 나서겠다는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환영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려던 국경조정세(TPP) 도입도 당분간 실현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월마트 등 대표적인 수입업체들이 강력한 반대 로비를 펼치고 있고 워싱턴 정가에서도 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높다"면서 "국경조정세가 실제로 미 의회를 통과하는 데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