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감시할 정찰위성 사업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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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군이 북한 핵심 군사시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정찰위성 4~5기를 내년까지 임대하기로 했다. 군이 해외 정찰위성 임대를 서두르는 것은 보유중인 전략자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2021∼2022년에 정찰위성 총 5기를 전력화하는 사업(425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술 개발이 더뎌 2023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에 사용되는 국방비는 238조2000억원(방위력개선 78조2000억원ㆍ전력운영 160조원)이다. 방위력 개선 부문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2020년 중반에서 2020년 초반으로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은 킬체인(감시ㆍ타격체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말한다.

군은 차기전투기 사업(FX)으로 2014년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도입했다. 그 대가로 록히드마틴은 2018년 1월까지 군사통신위성 1기의 발사를 마치고 우리 군에 넘겨주기로 했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당초 약속과 달리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군은 대체방안으로 이스라엘, 프랑스, 독일을 상대로 정찰위성 임대를 추진하기 위해 궤도 적합성 등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정보본부가 검토를 마치는 대로 방위사업청은 내달까지 3개국을 대상으로 임대비용 등을 감안한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라엘의 정찰위성은 주로 팔레스타인 등 주변 중동지역을 주력으로 감시해 한반도를 지나는 시점에는 우리 군이 운용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타격전력도 전력화를 앞당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시설을 격파할 사거리 500㎞(현무-2B)와 800㎞(현무-2C) 탄도미사일, 1천㎞(현무-3) 순항미사일 등을 비롯한 전술지대지ㆍ공대지 미사일, 230㎜급 다연장로켓 등의 전력화 시기를 1년 단축키로 했다. 북한 미사일을 직접 맞추는 직격형의 PAC-3 패트리엇을 추가 구매하고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도 추진키로 했다.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에 배속되는 수송전력도 보강된다. UH-60 헬기의 엔진과 조종석, 동체를 보강하고,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와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CH-47D 헬기 성능개량과 함께 타격 목표별로 탄두를 다양화한 미사일도 추가 구매해 특전사에 넘기기로 했다.

국방부는 "대대급 이하 부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분대 전원에게 야간 감시장비를 지급하고 북한의 최신 전차 '선군호'까지 파괴할 수 있는 신형 대전차 유도무기 '신궁'을 전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