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400조원 돌파…세금 8조원 더 걷고 11조원 남겨(종합)

정부세종청사 전경(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지은 기자] 국가부채가 1400조원을 돌파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8조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은 지켜냈지만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났다. 이런저런 이유로 쓰지 않은 불용액도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비슷한 11조원에 달했다. 앞으로 정부가 세입과 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은 급속하게 악화될 것에 대비해 군인연금 등 재정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금 더 걷어 나라곳간 지켜=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2조8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조1000억원, 특별회계 1조9000억원 등 8조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15조3400억원)이후 9년만에 최대규모다.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금을 정산한 후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된다.

불용액은 11조원으로 전년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추경 당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했던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해졌다. 이승철 재정관리국장은 "추경과 본예산은 별도로 관리되며, 추경예산은 통계상 90.8%를 모두 썼다"며 "본예산은 매년 불용 비중이 2~3% 수준이며, 2015년에도 10조8000억원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안 쓴 돈이 평소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세수가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수지도 개선됐다.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 2015년의 200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는 1.0%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통합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2015년(38조원 적자) 대비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재정수지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낸 것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세금을 더 걷은 영향이 컸다. 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217조9000억원)보다 24조7000억원(11.3%)이나 늘었다. 국세수입액과 증가액이 모두 사상 최대다. 지난해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세수 예상액(232조7000억원)보다 9조8000억원(4.2%) 더 징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는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한 6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38.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116.3%)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2007년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채무가 9.6%포인트 증가했고, OECD 평균은 41.9%포인트 증가한 만큼 증가속도도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재정개혁 더 속도내야= 발생주의 국가결산 결과, 자산은 1962조1000억원으로 전년(1856조2000억원)에 비해 105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전년(1293조2000억원)보다 139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부채 가운데 연금충당부채가 3분의 2 수준인 92조7000억원에 이른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추정하고 현재가치로 환산해 산정하게 된다. 2015년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효과로 연금충당부채가 16조3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많아진 것은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하락으로 52조5000억원이 증가했고, 재직자 수와 수급자 수가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는 752조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전년도 이자를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 동안 갚아야 할 돈으로 당장 실체화 된 부채는 아니지만, 미래세대가 언젠가는 부담해야 할 짐이다. 이 때문에 가능한 충당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향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주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연금충당부채는 2013년 484조4000억원에서 3년 만에 600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군인연금충당부채는 같은 기간 111조9000억원에서 152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인 만큼 군인연금 개혁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군인들의 사기 저하 등을 고려해 정치권에서 후순위로 미루고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무원연금과 비슷한 수준에 맞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