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5인, 찬성 172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품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두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