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어쩌면 마지막 무투…"정치와 관련없다" 선긋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해 11월 열릴 예정이었던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이하 무투)가 이제서야 열린 건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정혼란 영향이 컸다. 국회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무투의 정치적 의미를 묻는 기자들에게 "관련 없다"며 선을 긋기 바빴다.

27일 무투 회의에 앞서 지난 24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소비부진으로 인한 내수위축을 조기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정치적 일정과 관련해 (무투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못박았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한 시기에 무투를 연 것을 지적하자 나온 답변이다.

무투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진행했던 수출진흥회의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트레이드마크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부활시켰다.

헌재가 판결에서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이번 무투는 사실상 마지막이다. 발표된 사안들이 끝까지 추진될지 의구심이 앞서는 이유다. 그동안 10차례 무투를 통해 42개 프로젝트를 발굴했지만 완료된 건은 5건에 불과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이 차관보는 정치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선을 그었다. 최순실의 무투 개입의혹을 꼬집는 질문에는 "특정 관계는 없다"고 잘라 말했고, 새 정부 집권을 예상한 것마냥 대부분의 정책 시행시기가 3~4분기에 몰려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래는 이 차관보 및 관계부처 담당자들과의 일문일답.

-세부추진계획 같은 경우는 3~4분기에 몰려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기간이 필요하다. 일종의 준비기간이다. 지속적으로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중이므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난개발 우려는 없나.
▲원스톱은 여러 법에 있는 것을 하나로 묶자는 것으로, 절차간소화의 일환이다. 환경·개발 심사는 거친다. 환경훼손 우려는 안 해도 된다.

-내년이 되면 소규모제조자의 맥주를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건가?
▲제도적으로 그렇게 (규제가) 풀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럴지는 지켜봐야 한다. 어느 정도의 속도로 (소규모제조가) 확대될지는 알 수 없다.

-국유림 활용한 수목장은 1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데.
▲15년은 기존 대비 상당히 긴 기간이다.

-오토캠핑 활성화 정책은 서민이 수요층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일면이 있다. 해외관광을 유치하고 내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한 시기에 무투가 발표됐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은 특정 지역 편중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매번 (정책이) 부족할 때마다 나오는 말 같은데,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 무투에서 나온 일부 프로젝트가 대통령 비선실세와 관련된다고 의혹이 있는데, 회의 방향을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무투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는 특정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관계부처 협업의 도구로서 유용한 부분이 있다. 단 프로젝트 발굴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