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칼퇴근법 취지는 동의…과도한 야근 제한은 문제"

"불가피한 야근에 인센티브 주는 단계적 방법 써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최근 제안한 일명 '칼퇴근법'에 대해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도하게 야근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칼퇴근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최연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노동시장에 야근이 워낙 만연돼있고, 근로시간이 세계 최장이니 이를 단축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야근이라는 게 회사의 사정상 필요한 점이 있어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야근을 되도록 줄여야겠지만 제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근이 불가피할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단계적·조화적인 방법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 소속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이달 초 지나친 야근을 막고 정시퇴근을 정착시키기 위한 '칼퇴근법'을 발표한 바 있다.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 지시를 막고,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해 과도한 노동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