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환율조작국 가능성 낮다…IMF 위기 안 올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낮다"고 밝혔다.

단 유 부총리는 "다른 나라를 (지정)하다가 안 되면 한국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 또 기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 등의 문제가 있다"며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등 선제적 노력이 필요해 그런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역시 미국 측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단 유 부총리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문제가 불거진 다음 한미 FTA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는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인준되면 전화통화를 갖고, 오는 3월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만나 양국간 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현재도 실무적으로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고, 한미 FTA가 윈윈이라는 점을 설득하며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조작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식으로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유 부총리는 "환율 결정 주요 요인은 경상수지 폭 보다는 안전자산인지 여부"라며 "불행히도 원화는 안전자산이 아니어서, 세계적으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미국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게) 요즘 환율 결정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이 한반도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잇따라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드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국제 등을 통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지레짐작일 뿐, 지금까지는 중국이 그렇다고 한 적이 없다"고 대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재발설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급격한 위기는 오지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0년 전 IMF 사태는 지금과 다르다"며 "물론 몇 가지 지표가 유사하기는 하지만, 우리 경기성장세는 낮긴 해도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재정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 유 부총리는 "기업의 산업생산지수 등은 그 당시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 경제상황을 본다면 대외적 불확실성이 아직도 걷히지 않은 것이 많다"며 "내수 부진도 모두 (경제에) 어려운 요인"이라고 우려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 2.6%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며 "소비심리 개선을 통해 현실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의 한시적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