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첫 회의…'親文 보고서 파문'으로 초반부터 불협화음

'개헌 저지' 논란에 與野 비판 목소리…"위원 교체" "文 사과" 주장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30년만에 구성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5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보고서' 파문으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개헌 논의가 정치적 셈법과 대선 전략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오전 열린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직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새누리당 이철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가칭) 홍일표 의원을 선임했다. 이주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헌법 개정은 미룰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개헌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개헌의 추진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관련 보고서가 문재인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기정사실화 하고, 개헌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초반부터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 전원 교체를 요구했으며,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친문 패권주의'로 규정하기도 했다. 특위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민주당은 자당이 추천한 개헌특위 위원 전원을 교체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개헌특위에 대한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도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참으로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높아진 상황에서 특정 인물의 대선전략 유불리를 따져 보고서를 낸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회의석상에서 "모 정당에서 사실상의 '개헌 저지'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다른 정당에선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정병국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모르쇠로 일관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선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를 본 국민들은 아마도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를 다시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표의 사과와 함께 개헌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둘러 논란 진화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헌특위를 통해 대선 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개헌특위 위원들의 경우 민주당을 제외한 새누리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소속 의원들이 대선 전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대통령 중임제,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를 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권주자 별로도 개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견해가 달라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개헌 논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치권이 주도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민주당 이인영 간사는 "속도감이나 추진력 못지 않게 방향과 과정도 중시돼야 한다"며 "권력구조에 편중된 논의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통일·사회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국민참여개헌법(가칭)'을 발의해 많은 국민들이 정치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개헌 과정에 참여하는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