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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 본격 시작은 했지만…'조기대선·국민여론 변수'

최종수정 2016.12.31 11:07 기사입력 2016.12.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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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가 30년 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헌 정국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개헌을 주도하는 정치권과 일반 국민 간의 인식차가 커 개헌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개헌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하고 여야 의원 36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개헌특위 구성 자체가 그동안 정치적 쟁점이었던 만큼, 특위가 설치된 이상 개헌논의는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개헌논의는 의장 자문기구 등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실질적인 개헌 논의가 가능한 국회 특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30년만의 개헌이라는 성과를 낼 가능성도 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지면 특위는 (스스로) 굴러가게 된다"면서 "대선주자들 시계가 빨라지든, 느려지든 특위는 별도로 굴러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개헌 논의는) 멈추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이 될 가능성이 크고 제 임기 중(20대 국회 전반기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헌특위가 실질적인 성과물을 얻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인 문제는 상반기 중에 예상되는 조기 대선이다. 개헌특위 논의 도중 대선 구도가 펼쳐지면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개헌 논의는 일단 시작하되 대선과 불가피하게 맞물리면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는 방법을 내놓고 있다.

총선과 대선 일정을 맞추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하는지부터 논란이다. 현재 야권 대선 지지율 1위 후보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년 임기도 짧다"며 "지금 임기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논의가 앞서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개헌 방향과 일반 국민 생각의 차이다. 개헌론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내각제 또는 최소한 대통령의 내치권한을 총리에 대폭 이양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이와는 크게 다르다. 김헌태 메시스컨설팅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용한 공개한 한길리처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각제에 대한 지지도는 10.6%, 이원집정부제는 18.7%로 조사됐다. 반면 대통령의 임기가 늘어날 수 있는 대통령중임제 지지도는 52%였고, 현재와 같은 5년 단임제 여론도 14.1%로 나타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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