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상하는 개헌론, 이번엔 다를까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촛불정국에서 잔뜩 움추렸던 정치권 개헌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재부상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등 유력 대선주자들은 여전히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이지만, 개헌은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요구인 상황이어서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주춤했던 개헌론은 탄핵안 이 가결된데 이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다시 분출되고 있는 모양새다.

당장 '제7공화국'을 주장하는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이날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세몰이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등 유력 대선주자는 물론, 개헌파로 분류되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총출동 할 예정이다.

개헌파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개헌행보를 선언했다. 그는 "촛불 시민혁명은 개헌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개헌과 국가 대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의 개헌론은 2006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안 등에 비해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주·객관적 조건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다. 최순실게이트로 '제왕적'이라는 대통령제의 폐해가 일부 드러난데다, 1987년 9차 헌법개정 이후 30년 만에 개헌특위 구성이 목전에 다가온 까닭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대선을 앞두고 증발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개헌론이 차기주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선국면에서 개헌을 매개로 한 합종연횡을 점치기도 한다.

실제 손 고문은 이날 재단 창립기념식에서 개혁적 개헌세력의 결집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손 고문은 전날에도 이미 "제7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혁세력이 새롭게 재편돼야 한다"며 "개혁세력이 모아지는 데에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충분히 좋은 세력으로, 같이 커다랗게 연합하고 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나 개헌론에 대해 "우선 개헌은 필요하다.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다"며 "(일각에서) 실제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방송(KBS)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물론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키로 했지만, 짧은 시간 내 개헌을 해 새 헌법 하에 대선을 치르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되, 차기 후보들이 그러한 것을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