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은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정밀지도를 구글에 넘겨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8일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해외반출협의체’는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이 때 한일정보보호협정 가서명에 이어 구글 등 특정 기업을 위한 정밀지도 반출까지 승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특히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안보 현실에서 우리의 정밀지도와 구글 어스가 결합될 경우 안보 상 큰 위협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우리의 1:5000 정밀지도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부이며 무인자동차, 증강현실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원유와도 같은 존재이자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큰 안보자산이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최순실의 마수가 국방, 외교, ICT 전반에 닿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 때 정부가 국가정밀지도라는 국부를 유출하려 한다면 또 한 번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며 “정부는 무엇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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