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 부었지만 병영 현대화 곳곳 부실

기재부, 국방부에 추가소요 재산정 요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방부가 침상형 구조의 병영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는 등 현대화사업에 8년간 7조원을 쏟아부었지만 관리 부실로 추가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은 2004년부터 침상형 구조의 병영생활관을 침대형으로 바꾸고 화장실, 체력단련장 등 생활관 내 편의시설을 확충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 총 7조1000억원이 투입됐으며 2012년 완료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육군 일부 병영생활관에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기재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했다. 추가 예산 규모는 121대대분으로 애초 사업 목표분(666대대분)의 19%에 해당했다.

기재부는 국방부의 문제 제기가 적절한지를 따져보겠다며 지난해 10월 심층평가에 착수했다. 육군을 제외한 해군과 공군은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한 상태였다.

평가결과, 683대대분에 해당하는 생활관을 현대화 했는데, 이는 목표치의 95.9%에 그쳤다. 사업을 진행한 곳 중 108대대분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가 개편돼 2026년 이후로는 병영생활관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필요한 곳에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불필요한 곳에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다.

기재부는 국방부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부대 재배치,부대 증·창설 계획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사업 총액을 설정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총액을 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병영생활관 집행 관련 서류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잉여면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추가 소요를 최소화해 내년 2월까지 추가 소요 규모를 재산정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실제 소요 규모를 산정할 때는 전수조사를 하고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내용도 반영하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