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던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며 “LTV와 DTI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IMF도 DTI 비율을 30~50% 수준으로 권고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최대 리스크이긴 하지만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대된 것은 아니다”며 “금융권의 대처 능력이나 가계부채 구성을 봤을 때 대응 가능한 수준이며 현재 DTI 60%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숫자도 아니다”고 말했다.
아직은 위험한 수준이 아니며 DTI를 조정하기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 예외로 돼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 DTI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임 위원장이 “한국은 선분양이라는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DTE 적용이 굉장히 어렵다.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못해준다고 하면…”이라고 하자 최 의원은 “온정적으로 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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