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대한민국…業의 실종]기득권노조의 파업…경제동맥이 멈춘다

20일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투쟁상황실에서 김문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지도부가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강성노조의 도미노파업은 약한 맥박만 뛰어온 경제동맥을 멈추게 한다. 우리 경제가 금융ㆍ실물동반위기에 따른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지만 경제주체의 한 축인 노동조합의 연쇄파업은 공공과 금융은 물론 산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노조 가운데서도 고임금과 고복지의 혜택을 누려온 노조의 파업은 개별사업장의 피해를 떠나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금수저노조의 파업'이라는 여론의 비판도 받고 있다.

조합원 5만여명에 육박하는 현대차노조가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26일 전면파업에 나서면서 현대차는 이날 하루에만 1700여대, 400여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현대차는 노조의 19차례 파업으로 회사 측 추산 10만1400여대, 2조230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금융노조는 2014년 9월 관치금융 철폐를 내걸고 파업을 한 지 2년 만인 지난 23일 총파업을 벌였지만 저조한 참가율을 기록했다.

서울지하철노조 27일 2004년 이후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파업으로 출퇴근길 대란이 벌어져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도 28일 파업에 나선다.

이들 노조가 파업에 나서기로 한 이유는 현대차노조는 임단협 협상결렬이고 금융과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철회다. 1인당 평균 9000만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현대차노조는 1인당 평균 1800만원 안팎의 성과급이 적다는 이유로 노사잠정합의안이 부결되고 재협상과 파업을 벌이고 있다. 철도와 금융, 보건의료노조원들도 현대차 수준의 고소득자이지만 성과연봉제의 조기도입이 쉬운 해고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금융노조가 파업한 23일 한 은행 지점에 붙은 고객안내문.

하지만 정부와 사측에서는 성과연봉제는 업무 성과에 맞는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공 중심의 조직문화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영계를 대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들의 파업을 '기득권 지키기'와 '철밥통 지키기'라면서 가뜩이나 힘든 우리경제와 국민 일상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화물연대까지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대란이 물류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4일 총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화물연대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화물연대는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일방적계약해지를 방지해 지입차주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대기업과 물류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