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경제특위, 청년 일자리 문제 해법 놓고 '갑론을박'
이날 민생특위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청년 일자리 문제와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사업과 관련해선 "지방정부와 정치권에서 임의로 내놓는 대책에 대해 정부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써도 청년들은 일자리 없다고 호소한다. 고용부의 일자리 정책은 틀렸다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의무고용을 한시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기구 더민주 의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현재 3%에서 5%로 올려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면 민간에서 쫓아올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들 여력이 있는 재벌이 청년 실업을 등한시 하고 있다. 정부에서 나서서 강압적으로라도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 의무채용 확대의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으로서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 기업별 여건이 달라 실질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완화, 노동개혁이 획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격차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은 투자의 저해요인을 막아 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청년 직접고용을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도 "청년 일자리 지원은 직업 알선, 훈련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메인이 빠진 상태에서 현금지원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국가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아 고용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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