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지원금 4.2조는 어디서왔나?

산은 "4.2조는 대우조선 5월중 현금부족액" vs 심상정 대표 "공적자금 과다지원 의혹"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적자금 4.2조 과다지원', '3.1조 추가 분식회계'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를 토대로 제기하는 의혹은 크게 두가지다. 실사보고서상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신규지원채무(부족자금)가 2조4500억원으로 써있는데 서별관회의에서 그보다 1조8000억원이 많은 4조2000억원이 들어갔다는 것이다. 또 3조1000억원의 분식회계가 있는데도 추가지원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고서를 의뢰한 산업은행과 직접 작성한 삼정회계법인, 대우조선해양을 감리중인 금융당국과 회계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은 "계약상 보고서와 관련해 발언을 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지만 산은과 금융당국은 공통적으로 실사보고서상 "숫자를 잘못해석했다"는 반응이다.

◆4.2조 어디서 나왔나?

가장 쟁점이 되는 점은 '4조2000억원'이란 숫자의 출처다. 산업은행은 실사보고서 발췌본이 아닌 원문에는 4조2000억원이란 숫자가 명시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5월중 대우조선해양의 최대부족자금이라고 밝혔다.

산은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상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족자금은 2016년 기준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단위로 기록돼 있다. 대규모의 현금유출입이 수반되는 조선업 특성상 월별 현금시재 변동폭이 크고 매월 단위로 부족자금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5월에 현금부족액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부족자금'이 잡히는 5월을 고비로 삼았기 때문에 연말기준 2조4000억원이 아닌 5월기준인 4조2000억원이 부족자금이 됐다는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연말엔 해비테일로 수주했던 공사대금이 한꺼번에 나와 현금부족액이 줄어들지만 연말이 다가오기 훨씬 전인 5월에 최대규모의 현금부족규모가 잡혔고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회사가 존속될 수 없기 때문에 부족액 최대규모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국책은행 등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월별 부족자금이 명시된 실사보고서 원문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3.1조 분식 알고도 왜 3.2조를 더 지원했나

실사보고서상에 3조1000억원의 분식이 발견됐는데도 추가로 3조2000억원을 더 지원했다는 것 역시 심 대표가 문제제기한 내용이다. 하지만 3조1000억원은 분식숫자가 아니라 하반기 이후 추가 발생할 손실규모라는 것이 실사보고서를 본 산은과 회계전문가들의 반응이다. 3조1000억원의 추가손실이 예상이 됐는데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 정황과 관련해서 산은은 "당시 그 손실을 다 감안하더라도 자구안을 이행해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회계법인 측에서 이연법인세를 자산항목으로 잡은 것 역시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