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페인·포르투갈에 재정적자 감축 관련 벌금 부과않기로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유럽연합(EU)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U는 28개 회원국 정부들이 9일 두 나라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벌금을 부과하지 말자고 제안한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EU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로 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었다. EU 규칙에 따라 회원국들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GDP의 0.2%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스페인은 20억 유로, 포르투갈은 2억 유로 이상까지 벌금을 내야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지난해 말까지 재정적자를 GDP 3%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스페인은 올해 말까지 이를 맞추기로 했지만 영국의 EU탈퇴(Brexit·브렉시트) 등으로 인해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EU 회원국 정부들은 포르투갈에 대해선 올해 연말까지, 스페인에 대해선 오는 2018년까지 재정적자 감축을 이행하도록 연기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