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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개헌 논의…돌림노래로 그치나?

최종수정 2016.07.15 16:46 기사입력 2016.07.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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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

김무성 의원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14일 당 대표 당선 2주년 기념만찬에서 여야가 권력을 분점하는 개헌을 주장하면서 정치권에 다시 반향이 일어나고 있다. 그는 "정치적 안정을 위해 여야 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점은 영·호남 연정에 찍힌 것으로 보인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지역 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복선을 깐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조합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웠다가 청와대에 사과까지 했다. 앞서 2014년 중국 방문 때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권력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원기·박관용·임채정·정의화 등 전직 국회의장과 총리 등 각계 원로 20여명은 국회에 모여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지난 달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개헌사에서 이를 언급하면서 추동력을 제공했다. 정 의장은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선 개헌에 긍정적 반응이 잇따랐다.

개헌논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린다. 여권의 잠룡인 김 전 대표가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하는 반면 다른 유력 주자들은 4년 중임제를 앞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선 두 주장이 엇갈린다. 김 전 대표를 비롯해 원희룡 제주지사가 비슷한 생각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아예 "대통령 직선 내각제'라 부르면서, 대통령제에 내각제 요소를 가미하는 방향의 개헌을 주장한다. 순수 내각제의 불안정성을 탈피하자는 것이다.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유승민 의원은 4년 중임제를 앞세운다. 강력하고 안정적 리더십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원집정부제는 권력 갈등 양상을 빚을 것이라 우려한다.

야권은 4년 중임제 의견이 대세지만, 여기에 분권형 조항을 추가하자는 쪽으로 동조하고 있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앞서 2012년 대선 당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국무위원 인사권을 총리가 갖는 책임총리제에 덧붙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자는 주장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 전 대표는 여권의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선 집권 연장의 불순한 의도가 깔렸다고 해석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다른 더민주 잠룡들의 생각도 문 전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제안한 “분권형 개헌론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87년 체제'를 탈피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조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선 개헌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내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차기 대통령 임기 중에 손을 대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 탓이다.

앞선 18·19대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드셌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여야가 집권 가능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 때마다 입장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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