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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 등 新수출창출 방안 내달 발표

최종수정 2016.06.27 06:00 기사입력 2016.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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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OLED, 전기차 등 새로운 수출주력품목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내달 발표한다. 또 기존 주력산업과 신산업을 아우르는 산업발전비전을 연내 제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2차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방안의 세부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대체 수출주력품목을 창출하는 데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양대 축으로 해, 정부 주도·공급중심이었던 산업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수요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먼저 정부는 조선, 해운 등 현안기업의 구조조정의 경우 기업과 채권단 중심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6월), 지역경제 지원대책(8월) 등을 발표 하기로 했다.

또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은 고부가·핵심 영역으로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내달 중 금융ㆍ세제ㆍR&Dㆍ고용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9월 중 업계 공동 자율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발표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경기민감 업종의 경우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9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미래 신산업 창출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복합 플랫폼 구축 등 세가지 원칙에 따라 가속화하기로 했다. 7월부터 에너지 신산업, 전기차, 스마트카 등 개별 분야별 발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 대책은 과감한 규제개혁, 종합적인 지원조치를 담을 계획으로, 더 이상 에너지 규제가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각각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글로벌 신산업 발전전망과 대응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측은 "우리나라가 처한 현 상황에서 산업구조 고도화는 ▲ 구조조정, ▲ 사업재편, ▲ 기존 경쟁우위 강화, ▲ 규제완화, ▲ 융복합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야 가능하다"며 민간과 정부 간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협력을 요구했다.

KDI는 "신기술 산업화 기제에서 한국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에도 뒤지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혁신기지로의 전환 과정에 있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신기술 산업화 역량 평가, 선진국과의 역량 비교 분석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업과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주형환 장관은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브렉시트와 관련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금융 부문의 불안정성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실물경제 상황점검반’을 가동하고, 향후 우리 기업이 대영국 수출, 투자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신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일거에 해소하는 ‘Big Bang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장 지원의 경우 창업 이후 양산, 판로계획 등 넥스트 라운드(Next Round)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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