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대 첫 정책워크숍, 외부 강연 화두는 '노동개혁'

[아시아경제(과천)=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10일 당 정책워크숍에서 진행된 두 차례 특강이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워크숍의 연사로 참석해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줄어드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라며 "얼마나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공정인사 지침은 학자와 최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만들었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친 결과, 그분들이 '거의 완벽하다'고 말했다"면서 "능력 중심의 인사 원칙에 대해 안을 만들어서 노사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관련법 중 파견법과 관련, 파견직 확대는 일자리 증가와 직결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김장수 정치학 박사도 OECD 한국경제보고서를 인용하며 "이중적 노동시장이 불평등을 조장하고 상대적 빈곤을 높이고 실업난을 가중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야당과 진보 진영은 계속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지만,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에 성공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이완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기간제법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의원은 "기간제법은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야당과 타협할 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자리 대책은 기업유턴지원 정책을 통해 적정임금 수준의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기업 임금 수준이 100이라고 하면 임금이 60~70정도 되는 기업이 한국에서 운영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