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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ㆍ최저임금인상 반대'…보수단체 뺨치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종수정 2016.05.22 14:45 기사입력 2016.05.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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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소상공인들의 이익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정치권의 진보적인 최저임금 논의를 규탄하고,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등 웬만한 보수단체나 전경련 등 대기업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단체 성격상 영세상인 보호, 동반성장 강화 등 진보적 색채가 강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상반된 것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김영란법'이대로 시행해도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김영란 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완성되지 못한 법안"이며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내수시장까지 위축시키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중소기업주간 관련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의 취지가 좋다하더라도 국산제품, 명절 같은 경우 매출하락은 자명하다"며 "필요하다면 양당 원내대표 등 방문하고, 자영업자총연대, 농민단체 집회계획 등 파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강경 발언했다.
최 회장은 최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토론회에도 참석해 여야 정치권이 지난 총선 당시 공약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냈다.

지난 총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8000원∼9000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외에도 올해 초부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통과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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