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썩은사과·보신주의·무임승차 3대악 척결해야"
권 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 정부와 국회, 근로자가 모두 과거와 같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부실 징후가 보였던 5년 전 이미 시작됐어야 했지만 공무원과 금융 당국자들의 보신주의에 실기(失期)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물론 기업, 노조가 구조조정을 미루느라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정치권이 개입되면 절대 구조조정을 못 한다. 정치권은 표에만 관심이 있어서 구조조정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정치권의 '무임승차'를 경계했다.
권 원장은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구조조정의 키는 민간 전문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력과 생산성이 떨어질 때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KDB산업은행 등 채권 은행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면서 민간 전문가의 얘기를 듣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큰 그림을 가지고 방향을 잡되 구조조정은 전문가한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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