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의 성장세는 여전히 거침없다. 국내 수산생산량에서 양식 생산량의 비중은 2009년 41%에서 2014년에는 47%로 증가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세계는 태풍, 홍수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양식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도 이러한 자연재해에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양식 어가에 큰 피해를 입혀온 적조는 2003년 이후 잠잠하다 2013년에 남해안에서부터 동해안까지 나타나 약 244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매년 태풍, 적조 등으로 인해 수산양식어가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재난지원금을 통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피해액의 10∼30%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초기 시설투자비용이 수억원 이상 소요되는 양식어업인의 피해를 보전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적조로 넙치가 폐사한 완도군 어민 A씨에 3억4300만원, 강풍과 풍랑으로 굴양식에 피해를 입은 통영시 양직업자 B씨에게 보험금 78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48개 피해 어가에 보험금 141억원을 지급했다.
보험가입률은 2011년 8.2%에서 2015년 35.5%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쳐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순보험료의 50%, 부가보험료의 100%를 지원하고 보험특약을 세분화해 특약보험료의 40∼60%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비 보조를 확대하는 등 양식어가의 부담을 완화해 올해에는 가입률을 40%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입률이 저조한 김, 미역, 다시마 등은 원인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내년까지 대상품목을 27개로 확대하는 등 양식어가의 실질적 보험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최근 최현석 셰프가 해수부와 함께 양식새우를 활용한 요리를 선보여 음식평론가와 대중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믿을 수 있고 맛도 있는 양식수산물은 어느새 우리 식탁 위 수산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양식업을 21세기 미래 10대 주요산업으로 지목하고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양식업을 더욱 성장시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태풍, 적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자 한다. 양식재해보험을 통해 맛있고 안전한 양식수산물이 국민의 밥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양식어민의 주름살을 활짝 펴게 하고 싶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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