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어르신 삶 도움 됐을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연금이 도입된 이후 노인들의 삶의 질은 더욱 더 개선이 됐을까? 기초연금이 지급된 이후 65세 이상 노인들은 삶은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은 각각 달리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기초연금제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노인들이 식료품과 보건의료 품목에 대한 소비를 늘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의 효과는 달랐다.

소득이 제일 적은 소득 1분위(가구소득 63만6000원 이하, 2014년 3분기 기준) 노인들은 기초연금 도입 이후 식료품, 보건, 교통, 음식숙박에서 소비가 늘었다. 기초연금 도입 이후 소비 변화를 살펴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만6530원)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어 보건(6349원)과 교통(5770원), 음식숙박(4669원) 분야의 소비가 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식료식품의 경우 조미식품, 육류, 신선수산물 소비가 늘어난 점이 특징적이다.

소득 3분위(가구소득 기준 97만3000원 이상 134만4000원 이하, 2014년 3분기 기준)의 경우에도 식료품 소비가 늘어난 점이 확인된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만3087원)만 증가했다. 이 외에도 주류 및 담배(3014원), 보건(1만1555원),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7954원), 기타상품 및 기타서비스(7320원) 등의 소비가 늘었다. 담배 비용 증가와 관련해서는 예정처는 소비의 증가 보다는 담배 가격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소득 5분위(가구소득 기준 186만9000원 이상 239만8000원 이하, 2014년 3분기 기준)의 경우에는 보건, 가정용품, 기타상품, 오락문화 이 늘어났다.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2만4607원), 보건(2만8797원) 분야의 지출이 증가했다.

소득 7분위(가구소득 기준 299만3000원 이상 365만원 이하, 2014년 3분기 기준)의 경우에는 보건과 가정용품, 식료품의 증가가 확인됐다. 특히 입원서비스와 치과 치료 등이 늘어났는데 이에 대해 예정처는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는 미루었던 치료를 기초연금의 도입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필요로 하는 집단에 우선하여 지원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과 의식주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고려한 차등지급 방식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