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연장…부동산 전문가 "정부, 시장활성화 의지 보여"

정부, LTV·DTI 완화 조치 내년 7월까지 1년 연장
"정부, 선제적으로 불확실성 제거…금리 리스크 해소와 더불어 시장 호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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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내년 7월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급과잉 우려와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대표적인 규제책 LTV와 DTI에 대한 완화조치를 1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LTV는 주택의 가치 대비 대출가능 한도, DTI는 총소득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켜 내수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2014년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었다. 기존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가 이 조치를 한 차례 연장하면서 일몰기한이 올해 7월로 미뤄진 바 있다.

정부가 LTV·DTI를 1년 더 연장한 데는 부동산시장이 각종 악재로 숨통을 틔워줄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택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겪으면서 연말부터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더불어 지난 2월부터 수도권에서 거치식 대출을 없애고 소득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돼 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마지막주부터 지난 3월 초까지 10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만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LTV·DTI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현재 내수침체기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나마 버텨주는 부동산 시장을 침체되게 놔둘 순 없었을 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생계형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민 살리기'에도 부합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 교수는 "투기를 위한 대출을 제어해 과도한 부동산 가격인상을 잡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서민들의 생계를 고려하면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최근 분양시장을 필두로 집값이 반등으로 돌아선 만큼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신정섭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부동산팀장은 "2월부터 수도권에서 대출규제 시행으로 심리적 위축이 일어나면서 시장도 크게 약세를 겪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전국 집값도 반등으로 돌아섰고 분양시장도 살아났다"며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장의 예상과 함께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 위축되는 시장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