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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회의]총지출 증가율, 총수입 보다 낮게 유지

최종수정 2016.04.22 10:08 기사입력 2016.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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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20 국가재정운용 전략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중점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 전략회의와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유 재정기획국장, 박병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언석 차관, 노형욱 재정관리관,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정경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 전략회의와 관련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유 재정기획국장, 박병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박춘섭 예산실장, 송언석 차관, 노형욱 재정관리관, 이기봉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정경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 벌어들이는 돈 보다 쓸 돈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세입 여건은 점차 불확실해지는 가운데 세출은 증가요인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우리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상황은 양호하다.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말 기준으로 37.9%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일반정부 부채비율 평균이 115.2%로 한참 밑돌고 있다. 부채비율이 229.2%에 달하는 일본도 양적완화에 나서며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환경도 악화일로에 접어들면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기업 투자가 줄면서 청년실업이 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총수입의 경우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함께 재정 외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재정체계 안으로 편입하기로 했으며, 총지출은 경제역동성과 서민생활안정에 중점 지원하고 효율화를 추진한다.

다만 적정채무 비율을 설정해서 관리에 나서지는 않을 계획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적정채무비율이라 해서 나온 곳은 없다"며 "금융위기에 따라 OECD 평균이 110% 이상이지만 오랫동안 세입구조, 지출구조가 완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 보다 복지제도 아직 성숙되기 전 단계이므로 소요가 그만큼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통일이라고 하는 큰 변수 있으므로 통일에 대한 대비 해야하는 측면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SMART 재정운용

SMART 재정운용


정부는 앞서 '2014~2018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16년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하기로 하는 등 암묵적 수준의 지출규율을 활용하고 예산 편성시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번 '2016~2020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내년부터 각 부처가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재량지출 10% 수준을 구조조정해야 한다. 신규사업은 이 구조조정 범위안에서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꼼꼼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스마트(SMART)하게 운용한다. 전략적 재원배분(Strategy), 통합적 재정운용(Merge), 자율적 혁신(Autonomy), 재원 재배분(Restructuring), 첨단 정보 분석기법(Technology)을 도입한다.

또 분야별로 일자리창출, 사회안전망 투자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도 재정투자를 지속한다. 북한 도발이나 테러 대비 위한 안보, 치안 서비스도 강화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투자를 내실화하되, 위험분담·손익공유 등을 통해 민자유치로 재정을 보완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6차산업 육성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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