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잘 안되면 법정관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21일)을 즈음해 그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재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필요하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는 여소야대인데 아직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야당 지도부에게 부탁드리고 했던 것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소통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본질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업대책 구비 등을 전제로 정부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 청사진을 제시하면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을 언급했다.
이어 "계류된 법 통과에도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며 "국회와도 새로운 뭐가 필요하면 협의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추가지원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선료 협상이 잘 안된다 그다음 단계가 정부가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법정관리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 추가지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기존의 원칙과 계획에 따라 진행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한계기업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원칙과 방향을 발표했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하는 것이고 채권단 위주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부득이 나설 때가 되면 나서는 큰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회 계류된 노동 4법에도 구조조정을 돕는 내용이 있고 구조조정이 되서 직장을 잃게 되면 전직을 잘해야 하는데 그때 서비스업이 잘 돼야 하고 서비스법도 통과되면 구조조정이 도움이 된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겠지만 여러 아이디어가 있으면 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채권 인수로 인한 금융권 자본 확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본확대는)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 같다"며 "한국판 양적 완화가 나왔지만 QE(양적완화)는 아니고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총알이 필요하다는 건 법 개정 상황이고 다른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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