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체에서 장애 어린이집 딱 한곳.." 학부모 민원 급증

권익위 "특수교육기관 신설 필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주부 A씨는 경증 자폐 진단을 받은 첫째 아이를 장애통합 어린이집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집 근처의 적당한 곳을 찾아보니 아뿔싸 살고 있는 시 전체에서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단 한 곳뿐이었는데, 이마저도 집과 너무 멀었다. 그 어린이집은 차량 운행조차 하지 않았다. 이제 갓 돌을 지난 둘째 아이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6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장애 아동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A씨처럼 '전문 교육기관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고 19일 밝혔다.

641건의 민원 내용을 분석해 보니 시설 및 인력 분야 관련 민원이 326건(50.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관리 및 운영 분야(315건·49.1%)가 뒤를 이었다.

시설 및 인력 분야 민원 중에서 '장애 아동이 전문적인 특수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특수학교, 유치원·학교 내 특수학급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특수교육기관을 신·증설해달라'는 요청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달재활서비스 예산 지원 중단에 대한 이의'(78건), '보조인력 채용·증원'(69건), '편의시설 정비'(11건) 등 민원도 있었다.

관리 및 운영 분야에선 '지도·돌봄 불만 및 장애아와 비장애아 간 갈등'(104건), '각종 교육 지원 서비스 개선'(81건), '장애아 가정에 대한 배려 확대'(29건), '입시 전형 다양화'(26건) 등 순으로 관련 민원이 많았다.

장차철 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장은 "장애 아동 관련 민원은 요즘과 같은 학기 초 또는 학기 말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장애 아동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새학년이 되면서 부모들의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원을 신청한 장애 유형은 발달 장애(지적·자폐성 장애)가 2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기능 장애(105건), 발달 지연(54건), 중증 중복 장애(6건) 등의 순이었다.

장애 아동 연령별로는 학년이 낮을수록 민원 건수가 높았다. 장애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 및 치료가 중요한 만큼 부모의 관심도 크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영·유아(243건), 초등학생(145건), 중학생(66건), 고등학생(58건), 대학생(4건) 순으로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민원 신청인은 30·40대 부모가 8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31.2%), 서울(19.9%), 인천(7.8%) 등 수도권에서 민원 신청이 잦았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분석 자료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제공했다. 장차철 과장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 특수교육기관을 신설하고 장애 아동과 가정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