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하반기 휴대폰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한 '15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이용자 대상 1인당 1일 휴대폰 문자스팸(-0.03건, 0.12건→0.09건), 이메일 스팸(-0.02건, 0.54→0.52건) 수신량도 감소했다.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0.9%로 2015년 상반기 대비 감소(-0.9%p, 81.8→80.9%)했으며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87.0%, KT 80.4%, LG유플러스 75.4% 순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범 스팸의 감소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거나, 불법스팸을 방조할 경우(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제4항), 그리고 이용자 대상 수신동의 유지의사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3)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폰사업자 간 불법스팸 전송자(스패머)의 정보를 공유해 휴대전화 개통 금지 등 서비스 이용제한을 확대·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신고 및 탐지된 스팸 중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스팸에 대한 유통현황(발송량·수신량) 및 이용자 대상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와 이동통신3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 등이 포함돼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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