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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근 금통위원 "대내외 여건 부합하는 기준금리 수준 현재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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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근 금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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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의견을 낸 하성근 금통위원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대내외 여건에 부합하는 기준금리 수준은 현재 수준보다 낮다"고 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6년도 제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하 위원은 당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국개방경제인 우리 경제는 대외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적시에 적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위원은 지난달 16일 열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하 위원은 당시 "수출 하락세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의 개선흐름도 약화되고 있다"며 "경제주체의 경기회복 기대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미약한 수요측 압력과 국제유가의 하락 등으로 인해 물가상승률도 당초 전망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 하 위원은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의 마이너스 금리, 중국 경착륙 가능성 점증과 금융시장 불안, 미국 금리 인상 지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내수활성화 대책 종료, 주가 급락, 부동산 경기 둔화 기미, 그리고 북한발 지정학적 위험확대 등으로 소비 심리 빠르게 둔화하는 징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전례 없이 낮은 금리 상황 하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결정은 외국자본의 유출 확대와 가계부채의 추가적인 증가 등과 같은 상당한 정책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향후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출 가능성과 가계부채 문제의 급격한 악화 가능성은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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