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신제품에 사후규제 적용…신산업 투자 당부"

무투회의 주재…北 안보위기 속 과도 불안심리 차단도 강조

지난해 7월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본 후 사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등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신제품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드론이나 웨어러블 기기, 무인자동차 등 기존 제도로 규제할 수 없는 신개념 제품들을 예로 들며 "전 세계가 같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제품의 시장출시 지연은 시장 선점기회를 상실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는 기본 원칙을 만들어서 기업의 신제품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규제에 대해선 '네가티브 방식'을 통해 최대한 개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부터 신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제기한 규제 애로는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존치하도록 하는 네가티브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했다"고 전하고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되면 정부 입맛에 맞게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당부도 했다. 그는 "엄동설한에도 기업인들이 1000만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한 결과 기업활력을 위한 원샷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인 여러분들은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해서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투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가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을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주제로 열린 만큼, 박 대통령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각종 신산업 분야를 예로 들며, 민간에서의 자발적 투자와 정부의 후속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교육서비스, 스마트팜, 에너지신산업 등 분야의 유망성과 정부의 지원계획 등을 열거하며 민간 주도의 투자를 독려했다.

박 대통령의 최근의 경기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를 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기업과 정부가 함께 무역과 투자활성화를 논의하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