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제도 손댄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 도입과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기재부는 1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작업반 착수회의를 열어 이 같은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재정은 경제살리기와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지만,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초과 전망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되는 추세"라면서도 "그럼에도 최근 수출부진 지속, 저유가 등에 따른 경제여건 악화로 재정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분간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기 재정운용전략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주요 분야별 작업반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해 신설한 '재정개혁반'의 경우, 그동안 비효율과 낭비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에 중점을 뒀지만, 올해는 페이고 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적극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반'에는 '연금보건분과'를 신설하고, 재정개혁반과의 협업을 통해 공적연금 통합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지방재정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작업반별 논의와 4월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에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