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접목한 한국형 지적도 나온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공간정보를 최대한 접목시킨 한국형 스마트 지적도가 본격 개발된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투입하는 지적재조사 프로젝트에서 국민 맞춤형 디지털 지적을 구현하면서 연계 사업과 시너지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 확대 계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여의도 국회에서 학계ㆍ산업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2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지적재조사는 최신기술과 제도를 반영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적을 새롭게 조사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전국 3743만 필지 중 지적 불부합지 554만 필지다. 이 가운데 자연해소가 예상되는 12만 필지는 제외한 542만 필지만 사업이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1차 계획에서 479억원을 투입해 총 23만 필지를 정비했다.

이번 2차 계획에서는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가치 창출형 지적재조사 ▲세계측지계기반 지적 구축 ▲지적 등록정보 다원화 ▲안정적 재원조달 기반 마련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체계 완비 ▲권익 보호형 법?제도 정비 ▲국민 소통형 사업 추진 ▲연계 사업과의 협력체계 강화 ▲민간산업 활성화 및 해외시장 확대 ▲공간정보융합 기술개발 10개 실천과제를 정했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국민 재산권으 보호하고 국토 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 특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예고제 도입, 경계설정기준 합리화, 조정금 제도개선 등 내용을 보완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지적재조사 2차 기본계획안을 수정 보완하고, 오는 3월에 최종 확정해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