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달라지는 것]교육제도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 수능시험 한국사 필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기간 중 각 학교에서 교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토론과 실험, 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과정 중심의 평가가 시행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수영 교육이 강화된다. 지역적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해 가능한 지역부터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수영 실기교육을 실시한다.

교원평가제도는 기존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되고 개인성과급 평가로만 교원성과급이 지급된다. 교원의 근평 대상기간이 연도에서 학년도 단위로 변경되고, 다면평가 반영비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며 정량평가가 추가 도입된다.

또 학부모·학생 상담, 생활지도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담임교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수당이 현행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학교 내 성폭력사안의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비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원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중일 경우 바로 직위해제해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해지며 징계의결 기한도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필수 응시과목이 된다. 한국사 과목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수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쉽게 출제하고, 성적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9등급)만 제공된다.

또 지난 2013년 10월 발표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따라 국어 및 수학 영역 수준별 시험(A-B형)이 폐지되고 국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시험으로 운영된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바탕으로 전국 대학의 입학 정보를 확인·비교할 수 있는 대학입학정보 포털이 오는 3월 개통되면 대입전형 정보를 얻기 위해 사교육기관에 의존하던 수요를 상당 부분 공교육 체제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의 경우 채무자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납부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과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과태료 부과)이 사라진다. 아울러 상환의무가 발생할 때 원천공제만 인정했으나 원천공제 1년 납입분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연 2회)도 가능하게 했다.

대학의 경우 대학 교육과 사회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을 신설한다. 총 19개 내외의 학교를 선정, 올해 예산으로 2012억원이 투입된다.

또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을 육성하고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에 600억원이 투자된다.

이밖에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명품'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시범운영하고, 공과대학 여학생의 역량 개발과 전공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도 추진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