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특허범죄 ‘해결’ 중점…내년 2월 전담부서 신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지방검찰청이 내년 2월 본청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 사안에 따라 동일 범죄를 전담한다.

대전지검은 오는 16일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현판식을 갖고 특허범죄에 대한 수사활동을 본격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판식에는 김진태 검찰총장과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까지 특허범죄 업무를 총괄하는 특허범죄조사부를 신설, 전국 각 지검에 송치된 사건을 선별해 조사가 필요한 범죄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혐의가 중한 사건의 경우 특허범죄조사부에 근무하는 검사가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 직무대리’ 형태로 기소하고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은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지원받는 한편 특허청에선 특허조사관 6~8명을 파견 받게 된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의약품 안전 중점 검찰청’, 울산지검을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

또 올해 2월에는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현재 긍융·증권분야 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검은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 지정으로 대전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메카로 자리매김, 지역 법조계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