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김태흠 "예산집행 50% 미만 사업 매년 증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정부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있지만,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매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내고 이같이 지적했다.

기재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발생한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393개로, 이들 사업에는 43조585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12조7917억원(29.3%)만 집행되고 23조7281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집행률 50% 미만 사업은 2010년 73개에서 지난해는 105개로 늘었다.

예산 불용액 역시 2010년 1조9222억원에서 작년에는 10조3759억원으로 급증했다.

김 의원은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재정 집행 효과를 반감시키고 효율성을 저해한다"며 "집행률을 예산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적정한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