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사업 좌초되나?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급식ㆍ무상교복에 이어 보편적 복지 일환으로 추진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은 수정ㆍ분당ㆍ중원 등 3개 구(區)별로 한 곳씩 조리원을 설치해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거나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전까지 민간 시설을 임대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성남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시의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산후조리비 지원 등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계획에 대해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기했다. 또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확대' 또는 '출산장려금 지원 강화'를 성남시에 권고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다수 시민의 호응을 얻는 사업을 불수용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23일 오전 11시30분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