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월 9∼11일 중 하루에 특위 위원과 전문가그룹이 함께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 산하 전문가 2그룹의 간사인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공동 설문 재조사 검토 보고를 통해 설문조사를 다시 할 경우, 예상 문제점으로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와 대상, 조사항목의 설계를 놓고 노사정이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조교수는 설문대상에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고용형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실업자 등을 포함할지 여부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체인 사업주의 인식조사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노사정 논의가 과도하게 설문조사에 집중돼 노사정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전문가 그룹별로 핵심 이슈와 쟁점 검토, 해결방안 등 1차 논의결과를 정리해 다음 달 6일 열릴 차기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문가 그룹은 임금 등 3대 현안 그룹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사회 안전망 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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