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다음달 현장방문 조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이 다음 달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 논의를 위해 현장 방문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월 9∼11일 중 하루에 특위 위원과 전문가그룹이 함께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공동 재조사는 조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결과에 대한 정책적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각각 설문조사를 시행했지만 상반된 결과가 나와, 공동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위 산하 전문가 2그룹의 간사인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비정규직 관련 노사정 공동 설문 재조사 검토 보고를 통해 설문조사를 다시 할 경우, 예상 문제점으로 조사의 목적, 조사의 범위와 대상, 조사항목의 설계를 놓고 노사정이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조교수는 설문대상에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고용형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 실업자 등을 포함할지 여부를 비롯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체인 사업주의 인식조사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며, 노사정 논의가 과도하게 설문조사에 집중돼 노사정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특위는 고용부와 한국노총의 설문조사 결과는 물론 국책 연구기관, 학회 등에서 시행한 조사결과를 기초정보로 활용하되 노사정이 각각 무리한 해석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 그룹별로 핵심 이슈와 쟁점 검토, 해결방안 등 1차 논의결과를 정리해 다음 달 6일 열릴 차기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전문가 그룹은 임금 등 3대 현안 그룹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사회 안전망 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