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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건' 도둑 끝내 사망…'불쌍한' 집주인 어떻게 되나

최종수정 2014.12.27 09:26 기사입력 2014.12.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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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 사건 / 사진=YTN 방송 캡쳐

도둑 뇌사 사건 / 사진=YTN 방송 캡쳐



'도둑 뇌사 사건' 도둑 끝내 사망…'불쌍한' 집주인 어떻게 되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3월 집을 털다 집주인에게 발각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뇌사에 빠졌던 도둑이 사망했다.
2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도둑 뇌사 사건'의 피해자인 도둑 김모(55)씨가 지난 25일 숨졌다. 김씨는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오전 4시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둑 뇌사 사건'은 지난 3월8일 새벽 3시쯤 김씨가 원주시 명륜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거실 서랍장을 뒤지던 중 때마침 귀가한 집주인 최모(20)씨와 마주쳐 몸싸움을 벌이다 뇌사한 사건이다.

당시 최씨는 도둑 김씨를 제압할 때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와 손, 발 등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과도한 폭행을 행사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기소해 정당방위와 폭력행위 여부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한 차례 파문이 일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1심 판결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어도 아닌 범법행위라며 감옥에 수감했다"며 "정당방위가 아니라면 과잉방어를 인정해 형을 감면해 줘야지, 이게 대한민국 법이고 정의냐"고 지적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았으며 내년 1월14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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