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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림차 정리해고 무효…“대상자 불공정” (상보)

최종수정 2014.12.24 10:58 기사입력 2014.12.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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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문제점 지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림자동차가 2009년 11월 단행한 정리해고는 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4일 대림자동차 노동조합 고모(42)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리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지속적인 경영적자와 부채비율 증가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대림차는 665명의 직원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고씨 등은 정리해고와 관련해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활동에 적극적인 조합원을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삼는 등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대법원


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대림차의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인사고과 점수 산정 방식은 지난 3년간의 인사고과 점수를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맞추어 변별력 있게 환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 기준이 원고들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은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고과 점수의 산정 자체의 객관성 및 공정성도 충분히 담보되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였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정리해고가 비록 피고 회사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피고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및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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