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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061명 적발

최종수정 2014.12.18 11:00 기사입력 2014.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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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로 총 49억 부과…신고지연ㆍ미신고 가장 많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 인천 남동구 상가를 3억6000억원에 판 매도인 A씨는 매수인과 짜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2억6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관할 관청은 실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21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5건(1061명)을 적발하고,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46건(1025명, 과태료 48억1000만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19건(36명)을 추가로 밝혀 과태료 9000만원을 부과했다.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81건(6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9건(168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60건(123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39건(72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건(3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3건(4명), 거짓신고 조장ㆍ방조 1건(1명)이며,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계약 63건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는 실거래가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해 실거래가 위반 등을 철저히 적발하고 있고, 위례ㆍ동탄2신도시 등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만료에 따라 사전계도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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